시사3줄요약_20210720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719/108041305/1

[사설]학생은 줄었는데 공무원 84% 증원, 혈세 펑펑 쓰는 교육감들

 

요약: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제주의 6개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1656억원이 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실한 원격수업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 인프라에 투자할 돈을 일회성 지원으로 써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러한 일선 교육청의 선심성 행정에는,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급감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률의 인상으로 인해 증가된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을 반영한 교육 수요에 맞게 연동률을 재종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풍부한 예산에도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 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일선 교육청에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