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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법 독주에 휴지조각 된 선진화법, 고치든지 폐기하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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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번 검수완밥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은 완전히 무시당했으며, 이러한 사태의 빌미는 국민의힘도 제공했다.
여야 모두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를 잊지말고 첨예한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려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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