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3줄요약_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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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책 시급한 저출산[동아광장/최종찬]

요약소감: 오랜만에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글 접합. 통쾌함. 

 

3줄요약: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갈수록 급격해지고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전체인구 중 40%이상이 노인 인구,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총생산 축소 및 2057년에는 국민연금 고갈 될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이다.

 

이렇듯 급속한 저출산은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중대문제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개선은 미미한 것을

우리는 이미 고령화에 접어든 일본의 사례에서 간접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지원과 실효성없는 대책들로 저출산 문제를 경시 할 것이 아닌, 

지원 재정 지출을 현재수준에 비해 2배 증가, 보육시설지원 강화, 이민적극 수용, 기획재정부 산하로 주관기관 변경 등 파격적인 대안과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