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_시사3줄요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338

[서소문 포럼] ‘1호가 될 순 없어’…그 이후

 

1.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현대산업 시공의 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경악했지만, 양주의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의 사건과 경기 성남 판교의 건물 신축공사장 사건과 같이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작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2. 올해 1월 27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김도균씨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시공사와 운영사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됬지만, 아직까지는 법 시행 초기인지라 기업이든 언론이든 온통 관심은 기업 대표 중 누가 가장 먼저 구속되는가에만 쏠려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는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을 준수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는 개념하에 기업 대표는 책임을 면해주었기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기업총수는 여러 피해나갈 꼼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기업에게 안전 관리의 투자에 신경쓸 이유를 없게 만들어 주었다. 

 

%%왜 결론이 이렇지...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