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3_시사3줄요약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602/119603845/1

“혁신은 죄가 없다”…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횡설수설/정임수]

느낀점: 타다 정말 편했는데... 손님들 대접할 때도 좋고... 진짜. 카카오 독점만 남고.. 연세가 많은 기사님만 남아서 지금은 택시타느니 내 차 끌고 운전하는게 더 마음이 편해짐... 

 

3줄요약:

지난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는 회사가 배차를 정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보내주는 방식의 신사업으로,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승차 거부가 없는데다 친절한 서비스, 넓고 쾌적한 공간이 입소문 나 1년여 만에 이용자 170만 명을 끌어모으는 흥행을 거뒀으나 즉각 택시업계의 반발과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정치권에 의해 2020년 3월 일명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타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지만, 그 사이 국민들은 지독한 택시 대란, 요금 인상과 마주하며 특히 혁신의 싹을 자르면서 보호하려했던 택시 산업은 호출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 카카오의 독점으로 인해 요즘 택시 기사조차 이탈하는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우리가 마주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타다와 같은 신산업의 행보를 가로막는 일이 다른 분야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