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3줄요약_20210820

https://news.joins.com/article/24131959

[중앙시평] 한국외교를 따라다니는 신뢰의 문제

 

3줄요약:

 

북한과의 주한미군합동훈련, 중국과의 사드문제, 러시아와의 문제 등 그동안의 한국외교는 국가간의 합의 내용을 쉽게 저버리는 신뢰도 낮은 외교행태를 보여왔다. 

 

한국 외교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외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려는 관점이 아닌, 당파적 이념적 이해관계나 인기를 우선시하고 정치화되고 편의적인 관점이 득세하기 때문이다.

 

한국외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에 퇴영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되고 정치 엘리트가 나서야 할것이며,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담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