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3줄_요약20210912

 

 

#오랜만에 작성해보는 시사 3줄요약.

적절하고 마음에 드는 시사를 선택하는데만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다.

그렇게해서 선택한 시사가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더 시간을 들이기에는 눈이 좀 아파서 써보기로 함..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10/109198940/1

[사설]지원금 대상 70→80→88→90% 구멍가게도 이렇겐 안 한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비율이 대선의 눈치를 보는 여당과 야당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급대상의 비율이 올라가고있다. 

 

표심을 의식한 여당과 야당은, 재난지원금이 절실하지 않은 계층에게까지 지급하며 국민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다. 

 

처음부터 소득 최하위 20~30%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지금의 지원금을 몰아주어 1인당 지금보다 2,3배 가량 지원을 해주었더라면, 소득보저의 효과가 높아지면서 지금처럼 나랏빚 부담이 늘면서도 실효성없는 지원금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