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103/111059560/1
3줄요약
1. 실손보험료가 올해 대폭으로 인상되어, 당장 이달부터 '보험료 폭탄'이 터질 판이다.
2.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료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안고 있다고하 하지만, 연간 보험금을 1000만원 이상 받은 2.2%(76만명) 때문에 생긴 손해를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정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3.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복 중 보장하지 않은 질병을 나열하고 그 이외 질병을 모두 보장하는 '네거티브'방식이기 때문에 ,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구조에서 실손보험의 손해는 숙명 같은 것이며 때문에 인상률만 조정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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