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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노인이 품위 있게 돈 쓸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마음이 있다고 집 한 채에서 어떻게 5~10%를 쪼갤 수 있다는 말인가. 말하자면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기의 노년층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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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5명중 1명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사회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5년부터로 예견된다.
2. 현재 종부세 정책은 집 한채가 유일한 재산인 노인층에게는 전 경제를 뒤흔든다.
3. 집한채만 있는 노인들에게 유동적인 자산을 쓸 수 있으면서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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